[신간 소개]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?- 목차 -
1. 방황하는 의료정책 2. 이념 부재의 의료보장제도 운영 - 의료보장제도의 이념 - 이념의 실제 적용 - 우리나라의 현실 3. 사회의료보험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 -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미국 의사회의 입장 -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한국 의사회의 입장 - 의료보장제도와 의료 사회화의 구현 - 의료보장제도가 초래한 의료 사회화의 길 -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료 이용도와 무관 4. 잘못된 공공의료의 정의가 남긴 폐해 - 길 잃은 공공의료 - 공공재가 되는 의료보장 의료 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의 오류 -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어이없는 한국적 발상 - 의사가 공공재라니! -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강제 징발 5. 영리화된 의료 - 의료기관이 영리화 된 의료보장국가 - 영리와 무관하게 운영된 초기의 건강보험의료 - 건강보험 통합 전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 -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등장과 비급여서비스 - 비급여와 의료기관 영리화 - 실손보험과 의료기관 영리화 - 의료기관 영리화 방지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공공병원 -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일본의 사례분석 6. 붕괴된 지역의료 - 건강보험 통합과 지역의료의 붕괴 - 필요도 접근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이론 - 전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정립한 의료공급체계 - 지역의료 붕괴와 그 폐해 7. 구매이론이 없는 의료보장국가 - 구매이론이란 무엇인가? - 필요도 접근과 구매이론 - 구매이론의 등장 배경 - 구매이론의 등장이 늦어진 이유 - 구매이론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8. 시장형 의료정책과의 정합성 - 미국식 시장형 의료정책의 실행 - 미국 의료정책의 이념적 배경 - 의료의 이념에 관한 우리나라 현실 - 미국식 합리주의 접근이 초래한 정책의 실패 9. 이론 없이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-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 - 이론에도 없는 통합 추진 - 4대 사회보험 통합이란 엉뚱한 발상 Comment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