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ssue Paper 2012.9.23. 제2호]

공공보건의료 논쟁의 본질

(연세대 이규식 교수)


<내용 정정 알림>
2012. 9. 6일자로 발행한 이슈 페이퍼 2호(공공보건의료 논쟁)에서는 2012. 2. 1자로 공포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전부개정안) 및 2012. 8. 31 입법 예고된 지역보건법(전부개정안)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정정하여 새로 발간하였습니다. 독자 여러분에게 혼선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.